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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경제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 위해 재임 5년간 재정 적자를 총 179조원으로 늘리는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고용, 소득, 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자, 재정을 쏟아부어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우선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액과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예산 지출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연평균 7.3%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궤도로 들어서고 있어 국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보다 예산 지출 41조7000억원 늘려

정부가 가장 지출을 늘리려는 분야는 '복지'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늘린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지출(470조5000억원)의 34.5%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144조6000억원인 복지 예산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째인 2021년에는 214조3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모든 예산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지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에는 36.6%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 경제 모델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 교육(70조9000억원), 국방(46조7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육은 7.0%, 일반·행정은 8.0%씩 재정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 악화 전망 무릅쓰고 지출 계속 확대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3%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7.3%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정부가 같은 발표에서 제시했던 5.8%(2017~2021년)에 비해 대폭 올린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재정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전망치)은 5.2%에 그친다. 1년 전 발표(2017~2021년)의 전망치 5.5%보다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발표에서 국세 수입 증가율은 6.8%였으나 올해는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으로 인해 6.1%로 낮췄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은 세수 여건이 좋아 적극 재정 정책을 펼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2020년 이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전망이 나빠졌는데도 지출은 크게 늘리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전망치도 1년 전보다 나빠졌다. 1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관리재정수지 44조3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12조5000억원 흑자, 국가 채무 835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관리재정수지 54조2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10조5000억원 적자, 국가 채무 843조원으로 수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지표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79조원으로 이명박 정부(99조원), 박근혜 정부(111조원·4년간)를 크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역대 최고로 높인 것은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의미"라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세수 전망에만 기대어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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