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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6.85% 상승에도 한은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
ㆍ경기 이유로 금리 묶고 대출 규제만…“이대로면 거시경제 안정성 위험”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고 재정당국은 미시적 대출규제로 대응하다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 데자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재정·통화 당국은 “고용과 내수 경기가 어렵다”며 저금리를 고수하다 2006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 넘게 폭등하는 등 참여정부 최악의 경제 실정으로 기록됐다.

3일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에 비해 1.17% 상승했다. 지난 3월(1.25%) 이후 5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으로는 6.85% 올라 지난해 상승률(5.28%)을 추월했다. 용산구(1.57%), 마포구(1.66%), 영등포구(1.72%) 등이 가파르게 올랐고 강남구(1.30%), 서초구(1.04%) 등도 재상승하는 등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9개월째 1.50%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서울발 집값 상승이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있는 점, 시중에 대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기준금리는 2014년 이 총재 취임 당시(2.25%)와 비교해보면 0.75%포인트나 낮은 상태다.

한은은 2005년에도 경기 진작을 이유로 저금리를 고수했다.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면 2005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2월에 1%를 넘어서며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 6월에는 2.20%까지 뛰었다. 하지만 한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10월이 되어서야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이미 늦었다. 10월 0.18% 하락하면서 잠시 숨을 죽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월 0.24%, 12월 0.55%로 폭등했다. 집값 폭등은 해를 넘겨 1월 0.93%, 2월 1.12% 등으로 계속 상승했고, 11월에는 6.23%까지 치솟았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등하면서 유동성 과잉 조짐이 보인 것은 2005년 1분기부터였다. 정부는 금리 인상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금융기관 대출규제를 택했지만 2006년 하반기까지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훗날 참여정부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사’를 통해 “금리가 낮다보니 전세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속 대출규제는 현재 정부의 대응과 닮았다. 정부는 신DTI를 적용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할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시중 부동자금은 지난해 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며 1117조원을 넘어섰다. 마땅한 설비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돈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는 ‘찰떡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0%대로 경상성장률(4%대)보다 낮은데 이런 상태라면 돈이 더 풀리게 될 것”이라며 “금리를 이대로 놔둬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성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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