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해 1일 공표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생산하는 통계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우리나라 전체 5,178만명(주민등록인구) 가운데 32.6%인 1,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532만명)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 상위 50만명의 소유 비율은 53.9%로 1.3%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60대가 1만2,512㎢(26.6%), 50대는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에 달했다.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외에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거주자 순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나타났다. 서울이 81.6%에 달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였다.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별로 보면 총 2,163만가구 가운데 1,317만가구(60.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가구의 소유비율은 56.0%로 2012년 대비 1.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3만4,000개의 법인이 6천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 회전율을 보면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높은 반면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국토의 총 면적은 5년 전보다 175.7㎢가 증가해 10만364㎢로 나타났다. 이중 민유지가 5만1,517㎢(51.3%)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32,243㎢(33.1%), 법인은 6,882㎢(6.9%), 비법인 등 기타는 8,721㎢(8.7%)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222㎢로 49.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관리지역 2만3,688㎢(23.6%), 녹지지역 1만1,433㎢(11.4%) 순이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 2,348㎢(2.3%)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3,834㎢(63.6%), 농경지는 2만56㎢(20.0%), 공공용지는 9,981㎢(9.9%), 대지는 3,094㎢(3.1%)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