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24~25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2018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ICAO는 국제 항공업계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전문기구로 19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3년마다 법률세미나 개최해 안전·보안, 운송, 환경보호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올해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항공보안법 체계의 발전 내용과 최신 사례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스마트 공항의 생체인식기반 등의 신기술 적용과 정보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측면에서의 항공기 임대나 등록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조약)들을 살펴보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드론)에 대한 ICAO의 입장과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이 항공산업 분야에서 발표된다.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09번째의 작은 나라이지만 항공운송에 있어서 세계 7위로 짧은 기간 항공산업 발전이 이뤄졌다”며 “이는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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