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 인천 김현미, 박원순·박남춘·이재명 간담회..교통·주거 해법 논의
신혼희망타운 택지공급·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협력
뉴스1 | 김종윤 기자,김희준 기자 | 입력2018.07.17 17:52 | 수정2018.07.17 18:2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 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2018.7.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 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2018.7.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김희준 기자 = 정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주거와 교통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적인 수소차 보급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통과 주거, 도시 문제 등 수도권이 공통으로 안고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버스 공공성 강화와 수소차 등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산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승용차 가격을 5000만원대로 낮춰 오는 2022년까지 1만5000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충전소도 같은 기간 전국에 310개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전기차 확산을 위해 규제와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조치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광역 교통 효율화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 혼잡 방지와 친환경 교통체계 보급이 필수"라며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 체계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호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급증으로 약 90분이 소요되는 출퇴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신속한 설립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은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공동 생활권"이라며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모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근무제 도입 등 버스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의 현장정착과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거분야에선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복지는 '공유하는 주택'으로 공급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기숙사 지원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2018.7.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2018.7.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수립을 앞두고 광역 도시계획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주거와 교통 문제를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지자체 합의뿐 아니라 이행하겠다는 추진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국민 편의를 고려해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국토부도 지자체가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수도권 문제를 논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주거에선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