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항공위험물 운송한 제주항공, 과징금 9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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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항공위험물 운송한 제주항공, 과징금 90억원 확정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신규 상정 5건엔 과징금 16억2500만원 부과

이데일리 | 성문재 | 입력2018.11.15 06:01 | 수정2018.11.15 06:0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 운송한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항공은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고,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003490)에게 과징금 6억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건별 행정처분 세부내용(자료: 국토교통부)
*재심 1건, 신규 5건
*처분량: 항공사- 과징금 106억2500만원, 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105일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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