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개발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지하철 연장과 같은 교통 인프라 개선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검토해야 하는 만큼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여당성향으로 대거 꾸려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동시에 자치단체들이 내걸고 있는 개발 공약들도 이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여당쪽의 지자체 장이 사실상 이번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개발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국회 본원이전이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정부와 맞닿아 있는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의 개발공약은 통일과 교통, 산업단지 개발이 주를 이룹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나 금강산 연계 국제 관광자유지대 조성, 동해북부선과 경의·경원선 철도 복원 등 남북경협에 대비한 준비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인천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청라연결과 구로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을, 울산은 도시경전철 트램1호선 도입과 도시외곽고속도로 건설을, 대구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각각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라와 충청, 경상도는 최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구유출을 우려해 미래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을 전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에 불과하고 거액의 민자유치와 국비지원이 필요한 만큼 실현가능성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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