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겨레]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개인 토지 소유자는 전체 인구의 32.6%인 169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에 견줘 158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 전산 자료와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연계해 토지 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1일 공표했다. 토지 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지난해 말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5178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했다. 이는 2012년 1532만명에 비해 158만명, 10.3% 증가한 것이다.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했다. 수도권 외에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차례였다.

상위 50만명의 소유 비율은 1.3%포인트 감소한 53.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가 1만2512㎢(26.6%), 50대는 1만1916㎢(25.4%), 70대 8954㎢(19.1%) 차례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20살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파악됐다.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보면 총 2163만가구 중 1317만가구(60.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가구의 소유 비율은 56.0%로 2012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의 총면적은 5년 전보다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이중 민유지가 5만1517㎢(51.3%)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3만2243㎢(33.1%), 법인은 6882㎢(6.9%), 비법인 등 기타는 8721㎢(8.7%)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3834㎢(63.6%), 농경지는 2만56㎢(20.0%), 공공용지는 9981㎢(9.9%), 대지는 3094㎢(3.1%)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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