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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형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가상도 예시. /사진=국토부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뒤 한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8·2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됐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덜 된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명)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선정계획, 무슨 내용 담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57개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약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한다.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약 15곳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약 10곳 내외로 도입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연평균 2조원의 공적재원 투입 계획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500억원→ 8000억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연평균 7000억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000억원)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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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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