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7월과 8월에 급증했다. 지난 6월 말에는 21조8407억원 규모였는데 7월 말에는 22조3187억원으로 4780억원 증가했고, 8월 말에는 22조7804억원으로 또다시 461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월평균 증가액이 약 2226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8월에 증가 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5대 은행의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899억원 증가했다. 7월에는 전달보다 7012억원 증가했는데 한 달 사이 증가 폭이 두 배로 커졌다. 7월 말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개인신용대출 잔액(1조4090억원·8월27일 기준)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를 줄이자 우회로 집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 은행의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개최한 행사에서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대출했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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