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음에 나올 부동산 대책엔 무엇이 포함될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추가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가 몇 개 남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증세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보유세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와 강도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 이후 인상 가능성 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불가의 뜻을 확실히 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 인상은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라며 “보유세 인상은 투기가 있는 곳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놓고 기재부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인상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2005년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낮췄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부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후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됐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결국 인상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그 전에 보유세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이후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나서리라 본다”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가 높아 둘을 합친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달할 정도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거래 냉각’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 하락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거래 위축 등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돼 파급효과가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투기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는 최후의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을 내놓을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투자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고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현재 보유세가 0.79%인 것을 고려하면 1% 수준까지 올리게 될 텐데, 0.2%포인트 정도는 큰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기보다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형 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 자체보다, 인상 폭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건설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보유세 인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 침체를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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