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향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부동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이 “실수요자인 젊은 부부의 아파트 구매 시기가 LTV(담보인정비율)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2일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이를 각각 30%로 더 낮췄다. 이 때문에 은행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도 대출받아서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예전보다 대출받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집값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분들한테…(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젊은세대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집값 자체를 잡는 게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이 위원장이 “그렇다면 집값이 뛰지 않는 것을 전제로 (LTV·DTI를) 풀 것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아직 그렇게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DTI 대출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 DTI는 수도권과 부산, 세종에만 적용된다. 이를 전국에 적용하면 투기성 자금이 분양권을 좇아 옮겨다니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당연한 조치이며 이들이 집을 매매토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개최한 기업설명회(IR) 겸 거리축제 ‘IF(Imagine Future) 2017’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8·2 대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쪽(다주택자) 대출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차단 의지도 드러냈다. 일단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이 8월에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풍선효과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업이어 “풍선효과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취급한 경우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