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18일 부동산개발정보포털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SOC 토지보상금은 1조 5885억원으로 전년(2조 3564억원) 대비 32.7% 줄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 전략으로 SOC 예산을 대폭 늘리며 나타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구간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243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구리~안성 편입 토지보상을 거쳐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평택~부여~익산을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인 서부내륙고속도로에는 올해 상반기 총 1556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2년 계획대로 1구간(평택~부여)이 개통하면 만성적인 정체를 빚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혼잡 역시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1248억원, 인천~김포를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포천 구간에도 각각 1000억원의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이천~오산 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도 각각 537억원과 575억, 668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으로 모두 102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배정됐다. 이 이 노선은 연장 39.3㎞로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

부산 부전동과 울산 남구를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도 모두 277억 8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보상비 377억 3800만원보다 26.4% 줄어든 규모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은 연장 65.7㎞로 오는 2019년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고 나면 선로용량이 당초 1일 편도기준 30회에서 67회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5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투입됐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는 올해 200억원이 풀린다. 이 노선은 연장 82.5㎞의 단선철도로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수원발 KTX직결사업’과 ‘인천발 KTX직결사업’에 각각 145억 원과 126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며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에 130억 원을 비롯하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에 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 포함) 건설사업에는 올해 104개 노선에 1998억 5100만원의 토지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2697억 2100만원)보다 25.9% 줄어든 금액이다.

이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고성~통영 간 국도건설사업’의 토지보상금이 103억 5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연장 3.8㎞(4차선→6차선 확장)의 ‘청북나들목(IC)~요당IC 도로건설공사’에 106억 4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면적당 토지보상금 규모로 보면 충청도 쪽 토지보상금 규모가 크다”며 “토지보상금을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만큼 약 30% 정도가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 땅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