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서울 부동산 과열은 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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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서울 부동산 과열은 투기 때문"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8.01.18 14:42 | 수정2018.01.18 14:4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은 투기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은 투기적 수요가 가세한 것"이라며 "지난 몇 달간 접수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집을 구입해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전세를 끼고 산 경우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의 효과가 시장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되면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선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가 공평과세의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 의지로 피력했다. 자기 집이 없는 전국 860만가구는 높은 전·월세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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