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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화물차 등 6개 공제조합 반발

국토부 "공채로 채용비리 없을 것…지속적 협의 통해 합의점 찾겠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는 7월 예정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을 두고 관리·감독 대상이 될 버스, 택시 등 6개 공제조합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면담에 나서는 등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24일 전국 버스ㆍ전세버스ㆍ화물ㆍ택시ㆍ개인택시ㆍ렌터카 공제조합노조에 따르면 이들 6개 공제 노조는 전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진흥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를 설립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16년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국토부는 관련 일정에 속도를 내 현재 7월 개원을 목표로 초대원장을 공모중이다. 6개 공제조합 가입 규모는 총 87만대 수준으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작년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책위 측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규제가 과도해지고 국토부 출신 공무원 등이 특별채용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20여명에 이르는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특별채용되는 등 뿌리깊은 채용비리 역시 문제점"이라면서 "공제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지배력과 개입력을 더욱 강화시기기 위한 목적에서 졸속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황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진흥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6개 공제조합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거둬 실제 운영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구조다. 진흥원 원장의 경우 순수공모로 추진중이며, 부장 등 직원은 원장 내정 후 공개채용 원칙으로 원장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껏 각 공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이나 민원, 관리·감독 등을 사무관과 주무관 급 2명이 맡아왔고, 2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다 적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후 처리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진흥원, 연합회의 3중 관리 체계로 과도하게 공제 운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대책위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진흥원의 감독 기능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제 조합 측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흥원을 설립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교통 실장, 자동차 정책관 등이 운수 단체 연합회장과 20여 차례 면담 등을 통해 진흥원 설립을 합의해왔다"면서 "6개 공제가 모두 참여하는 '진흥원설립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사무실, 분담금, 원장 공모 방식 등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