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운영 중인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지난 7년 간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 총 347억원의 공사장 임금체불을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접수는 2011년 309건으로 점차 증가해 작년 451건(체불금 90억원 해결)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들의 시민 만족도도 지난해보다 6%포인트(p) 상승한 71%로 나타났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민원인) 397명을 대상으로 신고용이성, 접수 및 친절도, 처리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71%, 보통13%로 나타났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이다.
민원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 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 및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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