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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내 노후 인프라 등 실태 열악..투자 확대해야
지자체 재원 부족 문제가 지역 인프라 당면 현안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일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16개 지역별 실태와 수요에 기반해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연구다.

주제 발표에 앞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우리나라의 인프라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적정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연구를 통해 1244개 사업을 선정했다"며 "이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사업비 규모는 422조원,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사업비 규모 20조원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제안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모두 집행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대비 연평균 14조2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평균 GDP 0.85%포인트(p) 증가, 가계소득 7조원 증가, 민간소비 5조원 증가, 일자리 19만 7400여개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전국 854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당면한 지역 인프라의 현안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Δ지역발전전략의 목표달성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부족 문제 Δ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인프라의 부족 문제 Δ지역내 지역간 인프라 공급의 불균형 문제 Δ지역 핵심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 진전 Δ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자체 재원 부족 문제 등이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산업·경제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지역이 추구하는 발전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 인프라 현안 해결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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