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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을 시작으로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비롯한 도심 내 공급 계획을 밝히기로 하면서 이번 공급 대책에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 시내 유휴부지 가운데 정부의 큰 그림에 맞는 대규모 부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을 개발하겠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 만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공개되는 내용은 단계적인 협의 과정에서 공개 가능한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관계기관과 신규택지를 두고 협의중"이라면서 "21일에는 그 때까지 협의된 물량에 대한 1차 발표를 하고,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2차, 3차 등 단계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지구가 지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올해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80만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48만호 규모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지난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가구) 입지도 발표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골라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세부안도 들고 나왔다. 공공임대와 분양간 비율은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1차 발표일인 21일에는 서울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기 쉽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합의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정부측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대체 유휴부지를 더 검토하겠다고 전한 상태다.

다만 서울시가 대규모 매각지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1단계로 조사한 유휴부지 중에는 수 천가구를 수용할 곳이 없는 점은 한계다. 그나마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 양재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도 신규 택지로서는 부족하고 용산과 일부 철도부지는 도심·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총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서초구(23.88㎢)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으로 지정 면적이 넓다. 업계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안까지 포함된다면 효과가 큰 강남권이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우면산 일대와 내곡지구 인근,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서초구 내곡동은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송파구 방이동은 지하철 5ㆍ9호선 등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또한 후보지 중 하나다. 이밖에 경기 고양 삼송지구 인접 지역,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지역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1차 발표일인 오는 21일까지 서울 시내 그린벨트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짧은 시간 동안 정부와 서울시 간 어느수준에서 조율이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