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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개
"임대 거주자 대상 주택보유조사 횟수 늘려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실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가 최근 5년여간 7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 △2018년(6월 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의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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