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잠시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한 8차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던 택지공급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을 상회하였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500여 개, 약 34만 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의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000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 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 희망타운 10만 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 호 중에서 수도권 6만 호를 포함한 8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 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2년까지 모두 5만 4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 이익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의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 연립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치를 설립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으로 공급확대 방안을 밝힌 이후 한 달여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택지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 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올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게 정책 추진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문기 주택토지실장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하면 제가 지적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쪽 사이를 염두에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갈 방침인데 잘 안 되면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새 정부 들어서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과거에 부작용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좀 그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일단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저희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협의가 끝까지 잘 안 될 경우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국토부 권한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8만 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6만 2000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가 54만 2000호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7일날 저희가 30만 호를 추가로도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쓸 수 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