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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 ‘인프라 스톡이 OECD 수준에 다다랐다’

이같은 논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는 데 활용됐다. 2007~2017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은 평균 23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올해 19조1000억원,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의 저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책에서 한국의 인프라정책이 지난 10여년 동안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이들 주장은 축소 지향적 인프라정책을 포장하는 그럴싸한 근거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저서는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이 ‘미국 쇠망론’에서 말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에서 제목을 따왔다. 미국쇠망론에서 이들 저자는 오래된 인프라,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등 때문에 미국이 쇠망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원장은 수많은 인프라가 새로운 수요와 입지를 만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정부가 단순한 경기 부양 차원이 아닌 글로벌 인프라 시장 패러다임을 고려해 미래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건설산업연구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1244건이 선정됐으며 44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투자 사업 등 투자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역사적으로 인프라 강국이 세계적으로도 강국이었다고도 부연한다. 실제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의 로마, 1660년대 영국, 19세기 후반 미국 등이 그랬다는 것. 한국 역시 종전 GDP 대비 20%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고도 성장을 뒷받침한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의 인프라 수준을 막연히 선진국 수준, 글로벌 평균, OECD 평균을 지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인프라 실태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새롭게 국가 인프라 정책을 수립해 미래를 대비할 때”라고 말한다.

/225쪽/1만6000원/건설경제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