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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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안돼"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책 출간

조선비즈 | 정순우 기자 | 입력2018.11.12 03:09 | 수정2018.11.12 03:09

"정부는 인프라 투자가 과거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축소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이 최근 발간한 저서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사회간접자본·SOC)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행된 탓에 노후 인프라 개선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됐다고 평가했다. 광역도로, 철도 등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규모 신설 투자는 공격적으로 이뤄진 반면 상하수도 정비, 노후 공공시설물 개량 등 생활밀착형 노후 인프라 개선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6개 시·도 1224건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류한 결과 신규 사업 투자비는 422조원에 달하는 반면 노후 인프라 관련 금액은 20조원에 불과했다.

노후 인프라 투자 부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크홀이다. 싱크홀은 지반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인데 상하수도관 정비가 미뤄지면서 흘러나온 수돗물 때문에 땅속의 흙이 유실되고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진다.

이 원장은 "GDP 대비 건설투자액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거나 SOC 누적 투자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를 줄여도 된다고 하지만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투자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정책 비전을 세우고 총괄할 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프라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중심의 정부조달 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내 인프라 시장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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