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건축 64.7%
불법공간ㆍ유해재료 만연
담당부처도 제각각...死角
정부 “공공임대 늘리겠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시원의 절반 이상이 2009년 전에 지어져 ‘화재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심 내 공공임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15일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소방청의 고시원 등록 자료의 주소를 토대로 건축물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 건물은 총 7725개로 전체 표본(1만1621개)의 64.7%를 차지했다. 사실상 3곳 중 2곳이 10년 전에 지어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건축 연한은 거주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실제 불이 난 국일고시원엔 스핑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탓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 본격화하는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엔 입주 조건 개선과 임대료 부담 완화,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 등에 무게가 실린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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