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근혜정부는 ‘경제 낙제생’이었다. 집권 기간 양극화는 심해졌고,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임기 초반 내세운 거시경제지표 목표치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일성으로 신(新)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으로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집권 2년차인 2014년 ‘474비전’을 내놓았다. 경제성장 목표치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달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에 머물렀다. 노무현정부의 4.5%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정부의 3.2%에도 못 미친다. 이러자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비유되는 잠재성장률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잇따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이 2% 후반대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이후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뒷걸음질쳤다. 2014년 2만8000달러를 간신히 넘는가 싶더니 이듬해에는 경제성장률 약화와 원화 약세로 다시 2만7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고용률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집권 초인 2013년 64.4%(15∼64세 기준, OECD)였던 게 지난해 66.1%로 겨우 1.7% 포인트 올랐다. 이마저 제조업 고용이 준 대신 자영업이 늘어난 결과였다. 반면 실업률은 증가 일변도였다. 집권 1년차인 2013년까지 4년 연속 하락세였던 실업률은 이듬해부터 반전, 지난해까지 한 번도 줄지 않은 채 3.7%에 이르렀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역대 최고다. 지난해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 부작용이라는 평가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2016년 11.7% 등으로 해가 갈수록 커졌다.

박 전 대통령 퇴장에 이어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 같은 박근혜표 경제정책 기조는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우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포항시 등 18곳에 마련한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문을 닫거나 이름을 바꿀 공산이 높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역별 산업 특성을 연계해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표방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대기업의 참여 뒤에는 박근혜정부의 강요가 있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지원 예산을 줄이는 형편이다.

5년간 증세 없이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를 확충한다는 정책도 전환이 불가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이 주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 개정만 봐도 소득액 5억원 초과 구간 신설을 통해 현행 38% 세율을 40%로 증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 가계부는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며 “고령화에 따라 복지 세출은 더 많아질 텐데 증세 없는 복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