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과 김현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시장에서의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 모색을 위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부담금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간과하고 정치·사회적인 문제만을 고려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재건축부담금은 투기수요, 실수요를 불문하고 조합 전체에 적용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를 기초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헌법 제23조와 제3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재산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건축 규제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단열, 주차장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을 우선해야 하지만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건물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익추구와 사유재산 보호간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및 형평성 문제, 주택가격 산정문제, 공시가격의 불균형문제, 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의 논의를 통해 재건축 규제에 대한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해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을 찾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박형근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