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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세종 "공시가 인상땐 서민까지 세금폭탄..양도세 낮춰 숨통 트이게 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학 박사 1호'로 알려진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사진)는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 "주택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린벨트를 왜 해제하나"라며 "제일 급한 건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19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춰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도 '말장난' 같은 것이다.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는 5~6년 후에야 가능하다. 그때는 (가격이) 폭락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까지 인상하면 서민과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윤 교수는 경고했다. 집값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 폭과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인데 누가 그보다 낮춰서 팔겠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위에서 떠받치는 꼴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킨다며 매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들어와서 이 정부에 엄청난 딜레마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는 데 대해선 "규제를 강화했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잡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금리가 더 높아져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금리는 부동산 시장 외에도 일반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금리는 원래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데 정부에서도 자꾸 입김을 넣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에 수 억원씩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가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역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쓴소리를 냈다. 윤 교수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마 '박사논문감'으로 삼아도 될 것"이라며 "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경기 침체 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폭락을 하려면 한번 폭등을 한 이후에 충격을 받기 마련이다"면서 "만약 한두 달 사이에 2억원이 올랐다면, 같은 기간동안 2억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 폭탄돌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004년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딴 국내 부동산학 박사 1호다. 20년 넘게 부동산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지금은 강단에서 부동산학을 가르치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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