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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서울 [국감브리핑]주승용 의원 "한정된 재원으로 매입물량 확보에만 전념한 결과"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LH는 2017년 8월말 현재 주택 7만7180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다. 이중 2478가구가 6개월 이상 빈집(공가)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빈집의 기간은 Δ6~12개월 1446가구 Δ1~2년간 538가구 Δ2~3년간 421가구 Δ3~4년간 38가구 Δ4년 이상 35가구 등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특히 인천의 한 곳은 무려 59개월(6년간)이나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6개월 이상 빈집이 전체의 19.2%인 475가구이며 이 중 2년이 넘은 집이 162가구, 4년이 넘은 빈집도 15가구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빈집이 442가구고 경북은 391가구다. 비유로 따지면 세종시가 29가구중 20.7%인 6가구가 빈집이고, 경북의 경우 2914호 중 13.4%인 391가구가 방치돼 있다.

주승용 의원실은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LH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한 도심외곽·소형주택 등에서 수요부족으로 일부 공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주 의원은 "재원은 부족한데 목표 물량은 확보를 해야 하니까 싸고 살기 불편한 집을 매입했다"며 "실적위주의 주먹구구식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매입시기와 지역에 따라 매입가가 다르겠지만 평균 3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750억원에 달한다"며 "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이 평균 보증금 475만원에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 120억여원의 보증금 손실과 매달 2억5000여만원의 임대료 손실을 보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추경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하기로 했다. 주 의원실은 지금까지처럼 매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빈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재정지원단가 현실화로 우량주택을 매입해 공가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공가세대는 시설개선 후 재공급과 지자체 긴급주거지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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