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을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십자포화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8·2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강남 아파트가 최근 급등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재검토 등 강남권을 겨냥한 추가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국세청도 불과 5개월 사이네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거래 세무조사에 나섰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불법 청약·전매·중개행위 단속에 힘을 쏟는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정부의 ‘강남 때리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 집값 안정이란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오히려 무리한 규제가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의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0.3%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전망치는 1.5%였다. 수도권도 올해 0.8%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전망치 2.4%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채미옥 연구원장은 “지난해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 정부 규제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매매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시장이 올해 차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과 강남만은 아파트값이 연일 치솟는 중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는 지난주 대비 0.53% 올랐다. 강남 4구로 묶이는 송파가 1.47%, 강동 1.11%, 서초 0.81%, 강남 0.59% 올랐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과 수사 추진을 위한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자치구 공무원 특별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수사요령과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
최종연 한국도시정비교육원 원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금 기준으로 대부분 30년 이상 된 것들이라 통상 재건축 사업 추진이 5∼10년 걸린다고 볼 때 재건축 연한이 40년까지 늘어나도 가치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강남 때리기에 치우칠 게 아니라 서울 안팎에 주거·교육 여건을 갖춘 제2, 제3의 강남을 형성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장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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