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의 부동산 정책 홍보 전략에 변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23일 장관 취임 이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언론을 상대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했다. '8·2 부동산 대책'이나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정책을 홍보했다.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모습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했다. 부동산은 정부 관계자의 메시지 하나로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메시지 관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설화(舌禍)가 없었던 것을 보면 김 장관의 신중 행보는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과의 접촉이 줄면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련 부서를 통해 각종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장관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급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란다"면서 "국토부는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세시장 안정은 의미 있는 성과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할 당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던 갭 투자 과열 흐름도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5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책 성과가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해당 부처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결과의 경우 장관들이 담당 실·국장을 대동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는 국민 생활과 관련한 성과를 내야 하고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총리의 메시지였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다. 이 총리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잡히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기자간담회는 올해 초부터 추진했는데 국가적인 주요 현안이 이어지는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루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으로서 김 장관의 임기 1년 차 성적표는 만족할 만하다.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토대로 국토부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3선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이 정책 역량을 드러낼 시간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장관은 지역구 관리와 선거 준비를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1년은 김 장관이 정책을 다지고 결실을 보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자 기회라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