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를 재생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보다 심각한 노후 아파트의 미래' 심포지엄 기조발표를 맡은 박찬식 중앙대 교수는 "아파트에 사는 국민 중 절반가량이 층간 소음, 협소한 주차 공간, 녹물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보다 리모델링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수선과 재건축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노후 주택 정비 수단으로 2001년 도입됐다. 건축물은 정비하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에는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15% 이내로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아파트 중 리모델링 대상인 '준공 후 18~27년' 아파트는 374만5000가구로, 전체의 36%에 달한다.
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마친 아파트는 13개 단지 2262가구에 불과하다. 대부분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며 강남3(강남·서초·송파)구, 용산·마포·광진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 몰려 있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아파트 24곳 역시 강남과 한강변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소규모 고가(高價) 아파트만 리모델링하는 것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당 면적이 12평(39.6㎡) 늘어나는 경우 약 2억70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며 "입지가 좋고 조합원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노후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어 방치하면 국민 주거 복지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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