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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울산 국회 예결위 새해 SOC 예산 심사, 이상 기류..국토위 증액 예산 '보류', 건설업계 기대 '먹구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을 둘러싼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새해 예산을 SOC를 중심으로 2조3651억원 증액해 제출했지만 예결위는 주요 증액 예산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2018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을 이어갔다.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SOC 예산의 세부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넘게 삭감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 SOC 예산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흐름은 기대와 다른 방향이다.

국회 예결위
국회 예결위


예결위 소속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도시재생, 임대주택 등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예산 증액안은 대부분 '보류' 결정이 났고 SOC도 마찬가지"라면서 "우선 감액 논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증액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C 예산 조정의 여지를 남겼지만 건설업계가 기대한 증액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앞서 국토위는 SOC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조원이 넘는 증액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4984억원, 철도 건설 5594억원 등 SOC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된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국토위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산~울산 복선전철(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 200억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109억9800만원 등 464억8900만원 추가증액 예산을 반영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국토위 등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처별 예산 심사 내용을 재조정하는데 여기에서 조정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보내는 최종 심사안이다. 예결위는 부처 예산안 증액분에 대한 수용에 회의적이다. 예결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SOC 예산 정상화는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다.
 
예결위가 SOC 예산 정상화에 회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건설단체는 지난 15일 예결위 소위원들에게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으며 이후 예결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SOC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예결위는 건설업계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축장이다. 저마다 자신들과 관련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들 역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업계 사정에 밝고 SOC 예산 중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예결위 쪽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관심은 국토교통위 소속 예결위원 5명에게 쏠려 있다.
 
국토위 소속 예결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안호영·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이헌승·함진규 의원 등이 있다. 이른바 '국토위 5형제'의 활약에 따라 SOC 예산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토위원들은 국토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SOC 예산은 일용근로자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국가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국토위 출신 예결위원들은 SOC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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