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불패라 생각했던 집값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패닉으로 시작한 2023년 상반기가 상승전환으로 마무리되면서 하반기를 맞이하였다.상반기 동안 부동산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5대 부동산 핫 이슈를 통해 하반기 시장 전망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
지난 3-4년 동안 오른 집값이 몇 %나 될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당시 시세대비 100%내지 150%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생 단 한 번 경험하지 못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허탈한 마음을 가눌 ..
지난 8,24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끊겼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인지, 못 나오는 것인지, 왜 막아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준금리도 0.5%에서 0.75%로 올렸다. 3년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
국토교통부가 그간 나름대로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 20일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개선방안을 잘 지켜주고 이를 따라 줄 공인중개사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개정한 ..
상가 분양 현장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면 그 분양광고 내용들이 다소 허황된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로 생활인프라・교통・환경면에서 ..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들이 나와서 주택공급정책 기자회견을 하면 어디에 몇만 가구를 짓겠다는 말이 의례히 나오는 시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경기 성남에 위..
어느 곳을 찾다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길을 물어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물어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 조리 있게 친절하게 잘 물어 봤느냐 이고, 둘째, 누..
건물분양은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다. 선분양은 입주자 모집과 동시에 도면이나 견본주택을 보여 그와 같이 분양한다는 것이고, 후분양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가격을 정하여 건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파는 것이다..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임차인의 수선의무- 사례 1)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살던 집까지 경매로 날렸다. 하는 수 없이 친척들의 도움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乙소유의 빌라 반 지하를 세 ..
집터를 잡을 때에는 양택(陽宅)이라하고, 묘 자리를 잡을 때는 음택(陰宅)이라 한다. 아파트 분양광고지에 보면 배산임수(背山臨水-뒤로는 낮은 산이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냇물이나 강이 흐르는 지형지세)라든지, 금..
일본 열도에는 한국 라면이 끓고, 한국에는 아파트가 끓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정부는 속이 끓고, 분양받은 상가에는 필요 없는 기둥이 서있어 점포 주인의 속이 끓는다. 다주택자는 언제 집을 팔아야하며 집이 없는 ..
시골에서는 5일장이 열렸는데 필자의 어머니께서는 꼭 거래하시는 쌀가게만을 다니셨다. 그 쌀가게에서는 쌀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사 가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팔러 오는 사람에게는 개똥처럼 생긴 빨랫비누를 ..
옛날 말에 이르기를 ‘부지런하면 밥은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에 이르러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던가. 50-60년 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 비대증 원인으로 죽은 ..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있고, 많은 빚을 지고 파산하는 수도 있다. 물론 그 사업체와 거래하던 제3자도 그로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 공사비를 받기 위해 갖은 ..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선의에 합당하고, 성실을 모범으로 하여 양심적이고 공정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이런 윤리적 규범을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고 법률..
흔히들 장기판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사는 동안 항시 세상과 싸워야 하니까~ 사람이 살려고 집이 있는데 집값이 비싸 집을 지키는 지킴이가 돼버렸다. 언제나 부동산값이 안정이 되어 다리 쭉 뻗고 살날이 있을..
하늘을 뚫을 것 같던 4년여의 아파트 진치가 불과 며칠 사이에 서서히 막을 내리고, 다음 갈 길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법인지라 또 다른 세상이 올 텐데 앞으로 찾아오는 ..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매일같이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 많은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 내게 일이 겹쳐서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요즘은 ..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딱한 실정에 있다. 오는 6월부터 세금이 비싸질 테니 2주택자나 3주택자는 빨리 매물을 팔라고 한시적 규정을 내놨으나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없다.조정대상..
사례A씨는 가정이 불우하여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 나이 때부터 노점상을 시작하여 돈을 벌었다. 성장하면서 온갖 사업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가 50대에 이를 때에는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많은 땅과 여러 채의 ..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이다. 2-3년 전처럼 집값이 폭등한 세상에는 특히 그렇다. 맨주먹 불끈 쥐고 일어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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