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불패라 생각했던 집값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패닉으로 시작한 2023년 상반기가 상승전환으로 마무리되면서 하반기를 맞이하였다.상반기 동안 부동산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5대 부동산 핫 이슈를 통해 하반기 시장 전망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
1. 유치권 권리신고서 제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집행(경매)법원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 안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실체적인 심사를 하여 유..
◆가등기말소예고등기낙찰물건의 고찰점 (●1심 승소판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계 2008타경1254* 강제경매사건에서 새로운 사례가 생겼다. 채권자는 **보증기금(청구액 21억2109만원..
▣전유부분의소유권자는분양자로부터직접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을구할수있다 필자가 살핀바 ‘1999. 2. 3. 등기 3402-115 질의회신 ’에서는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
▣지상권관련 법령모음민 법 중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법령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
[[지상권의 소멸]] 1. 소멸사유 가. 일반적 소멸사유 지상권은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지상권..
1. 지상권(地上權)의 취득(取得) 지상권은 상속・경매・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87조). 그 외에 시효취득에 의해서도 취득이 가능한데, ..
대법원 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공2003.1.15.(170),220] 【판시사항】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
[[1. 유치권 관련 법 조문]] [[민법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
글쓴이는 2008.9.30.부터 같은 해 10.7.까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재테크전문가 칼럼 경매박사 서 박사의 경매특강 제1~4편을 연재한바 있다. 이 글은 서울 성동구의 한 공장에 관한 유치권 해결 사례를 실무적으로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 성동구 O O 동 공장의 유치권 사례는 매수인 ‘홍길동’의 공격작전과 ‘상대방 커넥션’의 방어 작전이 서로 간에 ‘장군’하면 ‘멍군’하는 그야말로 경매고수들 간의 이른바 별들의 전쟁이..
▣경매박사 서박사의 경매특강 (제 3편) ▣재테크No.24 유치권 성공(서울 성동구 O O 동 공장) 제 3 절 진행결과 성과 분석 ▶2006. 8. 7 매수 당시 매입가격: 평당 @885만원 투자액 약18억 원 ▶2008. 3. 6. 현재 상태에..
▣재테크No.24 유치권 성공사례 시리즈 (서울 성동구 O O 동 공장) 제 2 편 ‹본 말 유치권이 붙은 물건을 선택해서 그 분쟁을 이겨 낸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1장 물건 보기 경매강좌 시리즈 서승열 ..
유치권이 붙은 경매물건은 경매참여자들이 접근이 어려워 일단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전문가고수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톡톡히 재미를 보곤 한다. 유치권부 경매물건이야말로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2097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
MB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햇볓정책에 대한 방향전환’, ‘한반도 대운하’와 ‘미국 쇠고기 수입’ 및 ‘부동산정책세제의 완화’에 대한 찬반(贊反)문제가 이슈(Issue)화 되어 국론(國論)이 분열되는 ..
이번 9.1에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완화대책도 있고 반대로 규제대책도 들어 있다. 그럼 먼저 9.1 세제개편에 대하여 그 핵심대책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하여 그 핵심대책(주택부분)에 따라 대응전략..
◆MB8.21대책은 맹탕대책 이명박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만인 2008.8.21에 부동산대책 제1호가 나왔다. 한마디로 말해 맹탕대책이다. 맹탕이니 싱겁고 영향가 없는 걸 누가 먹겠는가?! 달거나 시거나 짜거나 매웁거나간..
우리가 재테크를 배우고자 한다면 틀에 박힌 전략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수단과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저 바탕에 쌓인 것이 채권관리 노하우와 평생 법률사무를 보아온 저력이 있어서 남들보..
“경매 투자는 지금이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 된 견해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시장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는 마땅한 물건들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잘만 고르면 알짜 물건을 얼마든지 고..
◆소유권(所有權, Proerty, 0wnership)1. 의의(意義)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所有者)는 법률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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