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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졌다
헤럴드경제
입력
2009.11.03 12:34
|
영세업자 대출 묶여 발동동 중도금ㆍ이주비 상환 압박 입주권 급매물 쏟아질 수도 서울 신대방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53). 평생 모은 돈에다 은행 대출금을 보태 4억2000만원짜리 109㎡ 아파트를 사려던 김씨는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 앞에서 첫 내집마련 꿈을 접어야 했다. 지난달부터 비투기지역 제2금융권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김씨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시중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길을 사실상 막혀버렸다. 강북지역 제2금융권에 대한 DTI 확대적용으로 김씨처럼 새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 급한 사업 자금을 마련해오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발도 꽁꽁 묶어 버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의 두 배인 32%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영세업자인게 문제"라며 "먹고 살기 위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제2금융권 대출시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출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들을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내모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 강남지역에 대한 DTI규제를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입주시점까지 이주비와 중도금을 상환해야 입주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를 갚기 위해 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려 해도 오히려 더욱 옥죄어진 규제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서 묶인 LTV(담보인정비율)규제로 대출한도가 담보의 70%에서 60%으로 줄면서 자금융통상황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실제 2010년 5월 입주에 들어가는 미아 6구역, 12구역 입주예정자들은 7000만~1억원 선의 이주비와 1억원 가량의 중도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몇몇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상반기 급매가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그 전에 입주권을 팔고 전셋집이라로 마련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찾고 있다. 6구역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2금융권 DTI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입주권 매물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금융권 DTI규제 확대적용은 매매 뿐 아니라 계약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매도자의 경우 규제 시행 전에 계약을 해놓고 잔금 기간을 오래 둔 사이 2금융권 DTI 확대적용이라는 재갈이 물려지면서 잔금 치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성북구 김모 씨는 지난 9월 76㎡(20평)대 나홀로 아파트에 살다가 추석 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길음뉴타운 8구역 1층 105㎡를 4억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같은달 살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 기간을 두달 뒤인 11월까지 잡은 것. 김씨 입장에서는 미리 대출 받은 뒤 나중에 매매하고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으나 이전 아파트를 계약한 쪽에서 2금융권 DTI규제로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게 되자 이에 다급해진 김씨는 쌓여갈 대출이자를 걱정해 1층 아파트를 도로 급매로 내놓았다. 처음 사들인 가격보다 손해를 보고 급매물로 내놓은 것. 8구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은 급매가 많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2금융권 규제로 손익계산서를 따져본 결과 금리인상을 우려해 급매로라도 손을 털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2금융권 DTI규제가 추석 전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 건 문제"라며 "최소한 생애최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 대출규제를 제외시켜주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주남ㆍ정태일 기자/namkang@heraldm.com [인기기사] ▶ 박봄.아이비 왜 방송선 안보일까 ▶ 정보석, 제자들과 함께 연극 출연 ▶ 임하룡 "배우로 인식 10년걸렸다" ▶ MC몽 연말 콘서트 확정 ▶ 김민정 부상 '히어로'하차 위기 . -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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