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땅값’ 파격 인하
경향신문
입력
2009.11.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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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세종시에 대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땅값을 대폭 인하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공급하면 너무 비싸다"며 "원형지 개발을 통하면 현재 3.3㎡당 227만원인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을 35만~40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형지 개발이란 정부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인 원형지를 구입해 도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뒤 기업에 팔고, 기업은 자율권을 갖고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현재 녹지 등으로 분류된 토지 가운데 상당 비율이 원형지나 산업용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이미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을 마친 토지를 매입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로 땅값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유치할 자족시설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권 총리실장은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는 복합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 가능 주체가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땅값 인하를 통한 기업 유치를 주목적으로 한 원형지 개발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원형지 개발은 단지별 연관성 등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그림 없이 땅값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확인됐던 난개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진우·박영환기자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