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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아파트 철거와 착공이 진행되고 더 이상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며 “예정액을 통지하지 못하면 조합원은 부담금 규모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소유주택의 철거를 동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이어 “사전예고 없이 종료시점에 예상 밖의 부담금을 처분 받으면 조합원은 자금마련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예정액 통지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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