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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승을 거두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시행도 거침없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사상 두번째로 높은 60%의 투표율과 역대 최대수인 14개의 광역단체장 자리가 여당으로 돌아가 서슬 퍼런 부동산규제의 칼날도 민심을 꺾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장 부동산시장의 뜨거운감자인 '보유세 개편'과 '아파트 후분양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준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서울 청파동 제5투표소 앞 유권자. /사진=김노향 기자
지난 13일 서울 청파동 제5투표소 앞 유권자. /사진=김노향 기자
◆보유세 인상·후분양제 등 규제 가속화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로 이번 개편 대상은 고액부동산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종부세가 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한다.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로 올릴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62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지가를 현행 실거래가 대비 60∼70%에서 더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도 동반상승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

아파트 후분양제 로드맵도 이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후분양제 로드맵을 포함한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준공 후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사들이 분양 후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제 하에서는 주택 공급과잉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만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들은 후분양제 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철도사업 건설업계 '희망'

4·27 판문점 선언에도 지지부지하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역시 부동산시장 최대이슈다. 특히 최근 북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재확인됨에 따라 남북 철도사업은 한국경제의 한줄기 희망이 되는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규제와 금리인상, 공급과잉 등 악재가 쌓인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북한관련사업 부서를 만드는 준비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 초기 교통과 인프라사업이 주를 이룰 전망이라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준이겠지만 건설업이 주택시장 침체와 해외수주 부진에 빠진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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