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전국 법원 경매 신청 물건 급증..저금리·대출규제에 한계차주 늘어
서울 빼고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도
미국 금리 인상 여파 대출금리 연 5% '코앞'.."계속 늘어날 것"
[이데일리DB]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여파로 올 들어 경매 물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 대출을 연장하던 이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부동산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3일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기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예대율 규제 등 올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경매물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물건은 모두 3만 2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7년 1~4월) 대비 6.28%(1786건) 늘었다. 이는 2013년(11만 9166건) 이후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4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경매는 보통 부동산 소유자가 빚을 졌지만 이를 갚을 수 없을 때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아달라는 요청하면서 이뤄진다.

경매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매년 10만건 이상을 신청됐으나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양적 완화를 시발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시장도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매접수 사건은 8만 5764건으로 2007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경매접수 사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지난해 1~5월과 비교해 139건(27.38%) 늘어났다. 통영지원은 거제도를 관할하고 있다. 즉 조선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많은 울산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7건(27.38%)이 늘어났다.

주택시장 침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일반 매매시장에 매도해 빚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4월 서울(2908건→2749건)과 경기(7171건→7119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매물건이 늘어났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서 0.05%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한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10% 하락하며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커졌다.

다만 같은 서울·경기권이라고 해도 주택시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 노원구·도봉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북부지법의 경매 물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양천구와 노원구 등은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다. 경기에서도 의정부·평택·안산 등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이미 재건축·재개발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이에 강남·서초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법과 송파·강동구 등을 관할지역으로하는 서울동부지법, 용산·마포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비록 소폭이나마 작년 동기 대비 경매사건 접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공급 과잉, 보유세 개편 등 악재들이 겹치며 앞으로 경매로 접수되는 물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8일 0.03%포인트 인상되면서 시중금리는 벌써 4% 중반대까지 올라섰다. 연내에 5%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실물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