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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그의 부동산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야당 후보의 공세에도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득표율 우위를 점한 데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모두 같은 당 구청장이 당선된 것도 박 시장의 행보에 힘을 싣는다.

반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일어난 용산 상가건물 붕괴와 같은 노후건축물 대책 수립과 이행 등은 그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또 규제 기조가 분명한 재개발·재건축정책 역시 곳곳에서 반발기류가 있는 만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다. 박 시장의 마지막 임기 4년은 어떻게 흘러갈까.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도시재생사업 탄력… 균형발전 기대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3기 체제에 들어갔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그가 추진한 다양한 부동산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24개 구청장 당선인이 박 시장과 같은 당이라는 점도 박 시장의 정책 추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지막 임기 4년에 들어간 박 시장은 그동안 추진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새 계획을 짜기보단 다듬고 보완해 정착시키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기존의 재개발 형식을 벗고 지역적 특색과 도시의 원형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재개발을 위한 전면 철거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박 시장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조격이다. 정부는 사업의 성공과 안착을 위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벤치마킹하며 박 시장과 소통한다.

박 시장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한다.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창신숭인·해방촌·암사동·성수동·낙원상가·세운상가·서울역 일대·가리봉 등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낡은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공중정원으로 개조해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박 시장이 추진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대표 사례다.

서울로 7017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로 7017 /사진=김창성 기자

◆주민 갈등 봉합·의견 수렴 필요

박 시장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잡음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다.

낙원아파트와 북촌한옥마을, 이화마을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갈등을 겪었다. 박 시장은 악기상점이 밀집한 낙원상가 옥상을 내년까지 북악산, 창덕궁, 종묘, 남대문, 남산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조망 명소로 재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년째 상권이 침체된 낙원상가 측은 도시재생사업을 찬성하지만 아파트 주민은 주거불편을 이유로 반대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다.

서울 대표 관광명소인 북촌한옥마을과 이화마을도 관광산업에 중점을 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끊이지 않는 관광객으로 소음이 심해 일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한다.

서울로 7017 역시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노후 고가도로 철거 대신 공중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겐 휴식처, 관광객에겐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했지만 그늘 및 볼거리 부족, 과도한 화단 배치로 인한 통행 방해 등의 지적을 받는다.

집권 3기이자 마지막 4년 임기에 들어간 만큼 주민갈등을 봉합하고 부족한 정책을 보완해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임대료 상승·재건축 규제 해법은

사회적 갈등으로 격화된 임대료 상승 문제도 박 시장 앞에 놓였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곳과 경리단길, 망리단길, 해방촌 등 지역 명소로 유명세를 탄 곳은 임대료가 급등해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역민과 상인이 외부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외부 투기자본 유입과 과도한 임대료 상승 근절에 나섰지만 지역주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의 연임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한강변아파트 35층 층수 규제’ 등 부동산시장 핵심 이슈도 연속성을 띠게 됐다.

박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통해 양극화가 심한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를 좁혀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규제를 통해 거둔 세금을 임대주택사업·도시정비사업 등에 다시 고루 분배해 시민을 위한 비용으로 쓸 예정이다.

동시에 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는 이를 설득해 내는 숙제도 떠안았다. 원형 보존에 가치를 둔 박 시장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만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감당하고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특히 최근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재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놓친 노후건축물 정비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박 시장의 당면과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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