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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전국으로 확대
진에어 면허취소 조만간 결정

[서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에게 10년간 상가 임대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진에어 취소 여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먼저 “상가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현재 합리적인 퇴거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한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상가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냈놓았다. 오는 7월1일부터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초래될 ‘버스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재정 지원의 중복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에 ‘100원 택시’ 제도를 확대하면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버스 운전기사들의 쉼터가 제공되는 복합환승센터 도입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할 것 주택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8·2부동산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특히 김 장관은 1년 전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매각도 많이 이뤄지고 임대주택 등록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어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공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시가격이 가격대나 지역별로 불균형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론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드론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규제를 가장 많이 풀었다”며 “수도권 비행구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워싱턴이나 베이징보다 더 많이 개방하고 있고 야간비행과 비가시권 운용도 가능하도록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하반기 국회에서 드론산업 특별법이 통과돼 드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동해권 철도 복원을 위한)강릉~재진 철도 노선 등 단절 구간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준비하고 있다”며 “성급한 진출보다 세계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강광우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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