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시가격'..땅값 빼니 건물값이 마이너스

경실련, 고가 단독주택 70곳 비교..절반이상 건물값 반영안돼
공시가 23.1억 방배 단독주택, 공시지가 37.2억으로 건물값 -14.1억
과세표준 사용 공시지가 현실 반영못해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

뉴시스 | 이인준 | 입력2018.09.11 14:09 | 수정2018.09.11 14:09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을 비교한 결과 절반이상이 공시가격에 건물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대상중 27곳(38.6%)은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를 뺀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서울 요지에 들어선 최고가 단독주택임에도 건물값이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곳도 7곳(10.0%)이나 됐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3억1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2100만원이어서 차액의 크기가 가장 컸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14억1100만원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종로구 가회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은 51억1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63억5200만원이어서 12억42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50가지 이상의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하는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수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원이 채 안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도 공시지가는 142억61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42억원에 그친다는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비합리적인 통계 결과에서 보듯 과표 현실화 문제는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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