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무현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수도권 땅값이 요동쳤고 이명박 정부 역시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서울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도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다.”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추진 반대 시위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토지 수용을 위해 막대한 보상금이 필요한데다, 이곳에 주택을 싸게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여만에 2~3배 급등했다.

이번에 정부의 공식 발표 전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 △과천 선바위역 일대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안산 반월역 주변 일대 등은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면서 호가도 뛰었다. 택지지구 지정시 보상금을 노린 투자 수요가 쏠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짓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저렴하게 분양해도 일대 집값과 키맞추기를 하면서 또 다른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일례로 2011년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전용 59㎡ 분양가는 2억2000만원 안팎이었으나, 현 시세는 이보다 4배 이상 높은 9억~10억원에 형성됐다.

경기나 인천 등에 주택공급을 늘려도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 중심지에 직장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고려해 서울시내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정책 대안을 우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미세먼지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녹지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는 중장기 개발이 가능한 시내 37곳의 유휴 철도부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부지 확대 등을 대안으로 검토키로 했다. 다만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계획된 주택공급 목표를 맞추기는 녹록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저층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도심 고밀' 개발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할 때 조금이라도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며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로 이런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도시계획 방향을 새롭게 짜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 여건을 보면 주택공급 문제는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유휴 철도부지 등 신규택지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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