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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가 공실률이 전국 모든 상가 유형에서 지난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시나 위례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신도시 상가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0.7%다. 비교적 공실률이 낮은 소규모 상가도 5.2%로 전기보다 0.5%포인트 올르는 등 전국 모든 상가 유형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1.1∼1.2%포인트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위례나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에서 상가 공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전국 7개 주요 도시 중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다.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에 달한다. 2.4분기 공실률이 중대형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했다. 정부청사 인근 요지의 상가에서도 공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은 인구에 비해 상가 등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업용지 면적 비율은 증가했으나 계획인구는 감소해 인구 1인당 상업면적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에서 1인당 상업면적은 100만㎡ 이하 지구의 경우 1990년 0.76㎡/인에서 현재 2.66/인으로 3.5배 증가했다. 100만∼330만㎡ 중규모 지구는 1인당 상업면적이 1.24㎡/인에서 2.73㎡/인으로 2.2배,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의 경우 2.65㎡/인에서 3.41㎡/인으로 1.3배 커졌다.

최근 조성되는 택지의 상업지구 용적률은 600~900%에 달하며 고양 삼송, 고양 원흥, 양주 옥정, 평택 소사벌, 인천 검단1 등의 최고 용적률은 900% 이상이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등 상업시설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LH도 상업시설 계획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가 고분양가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가 공급 방안이 적용되면 이들 신도시의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