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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년간 지가 상승률 분석
부동산실명제 1994~97 연 1% 상승률로 안정
2002년 저금리로 조사기간내 최고상승률..8.9%↑
10년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009년 외 매년 상승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5년간 국내 땅값은 외환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1998년과 2008년 하락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25년치 연간 지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1% 이내 상승세를 유지한 땅값 안정기다. 부동산실명제, 투기단속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책이 효과를 거뒀다.

1998년은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땅값이 급락했다. 경기침체, 고금리, 기업 연쇄부도 및 구조조정, 부동산수요 감소 영향으로 마이너스(-) 13.60%로 폭락했다가 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했다. 1999년 2.94%, 2000년 0.67%, 2011년 1.32%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2년부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다. 특히 2002년은 저금리로 인한 풍분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며 가파르게 상승(8.98%), 조사기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저금리, 뉴타운 개발계획, 신도시 건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의 영향을 받아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8%, 2006년 5.61%씩 꾸준히 올랐다. 2003년 10.29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2007년은 지가가 3.88%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 시도별로 서울 5.88%, 인천 4.85%, 경기 4.22%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08년은 조사 시작 이래 두 번째 찾아온 하락기다. 몇년간 전국 지가 상승을 주도한 수도권이 하락(서울 –3.48%, 인천 –3.74%, 경기 –3.13%)하며 전국 평균 –0.31%를 기록했다. 1998년 2분기(-9.49%)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2009년은 0.96% 상승하며 완만하게 반등했다. 시·도별로 서울(1.40%), 인천(1.99%), 경기(1.22%)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지방은 0.24%로 전국 평균이하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3% 하락했으나 이후 매월 0.1~0.3% 안팎으로 회복하며 연간 누적 상승률은 플러스를 기록했다.

2010년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연간으론 1.05% 올랐다. 2011년은 1.17%, 2012년은 0.96%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수도권보다 지방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시기다.

2013년은 정부의 4.1대책, 8.28대책 등 부동산 부양책과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서울 1.21%, 인천 0.87%, 경기 0.91% 등 수도권이 1.04% 상승했고 지방은 세종 5.50%, 대구 1.68% 등 전체적으로 1.30%가 올랐다.

2014년은 7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3%)를 웃도는 1.96%가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91%, 지방은 2.06% 올랐다. 특히 세종 4.53%, 서울 2.66%, 대구 2.28% 등 대도시와 개발지역 위주의 지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5년은 제주도 신공항 발표, 대규모 개발사업 착공, 혁신도시 등 호재가 지속·고조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2.40%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2.19%, 지방은 2.77% 올랐는데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7%를 기록했고 세종(4.57%), 대구(4.06%), 대전(3.11%)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2016년은 2.70% 상승했다. 수도권(2.53%)이 지방(2.99%)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제주(8.33%), 세종(4.78%), 부산(4.17%), 대구(3.9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귀포(8.79%)는 제2공항 건설계획 영향으로 1분기에 많이 올랐고 경남 거제(-0.48%)와 울산 동구(-0.41%)는 조선업 경기 불황 영향으로 땅값이 내려갔다.

2017년은 3.88%가 상승했는데 3분기 이후로 상승폭이 줄었다. 17개 시·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세종(7.02%), 부산(6.51%), 제주(5.4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엔 4.58% 오르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13대책 이후 시장 안정세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10월 최고(0.46%)치를 기록한 뒤 11월 0.42%, 12월 0.34%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3.82%→5.14%)된 반면 지방은 상승폭이 둔화(3.97→3.65%)됐다. 상승률은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1.42% 하락한 이후 매년 상승했다. 2010년은 2.51%, 2011년은 1.98%, 2012년은 3.14%, 2013년은 2.70%, 2014년은 3.64%, 2015년은 4.14%, 2016년은 4.47%, 2017년은 4.94%, 지난해는 6.02% 각각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제 지가 상승률은 조사 목적과 대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일치하진 않는다. 다만 표준공시지가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년도 2월까지 표준지 땅값을 조사해 반영하기 때문에 전년도 지가 추이로 대략적인 흐름은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현실화율)하는 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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