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면 수도권 등 예타 면제 제외 지역은 ‘역차별’이라며 집단 반발할 조짐이다. 여야 공방도 한창이다.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 쓰듯 표 받이용 정책을 남발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에 이르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일으킨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홀대 받던 SOC가 부활한 이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13조원,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국가기간망사업이 11조원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예산 삭감으로 홀대 받았던 도로·철도·공항·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예타 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470조원)와 비교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더해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비난하더니 내로남불?

예타는 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한다.

당초 정부는 SOC사업 예산을 삭감하며 업계 반발을 샀지만 돌연 입장을 선회해 지방 SOC사업에 예타 면제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권에서는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날을 세운다. 문재인정부가 각종 SOC 같은 대형 토목개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지역갈등 유발과 국가 재정안정성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것.

야권의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SOC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비판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꿨다는 데 집중된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24조원 규모인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더 크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자체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만큼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고 해명 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역차별 논란에 샌드위치 신세

대형 SOC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주민들이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점도 해결이 쉽지 않은 논란거리다. 

정부는 SOC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하며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사업 ▲경기도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을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수도권 제외 원칙을 천명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해당지역 주민은 집단반발을 예고했다.

대형 SOC 사업은 주변 개발로 일대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서울 출퇴근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돼 상실감이 더 커진 탓이다.

수원시는 성명을 내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제외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인천에서는 발표 전부터 GTX-B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 300여명이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 조짐이다. 내년 총선 결과에 관련 예산안 심사과정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의석수 확보에 따라 실시설계 비용을 배정하지 않거나 관련 예산 집행을 늦춰 예타 면제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면 기존 대상지역의 또 다른 반발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래도 저래도 예타 면제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0호(2019년 2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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