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열 중 넷, "부동산정책 시장안정에 효과적"

국토硏 조사, 전문가는 60%가 긍정.. 규제 추가 강화엔 전문가-일반인 온도차

머니투데이 | 문성일 선임기자 | 입력2019.02.20 10:15 | 수정2019.02.20 10:44

*자료 : 국토연구원(2018년 12월 일반가구 2000명, 전문가 86명 대상 설문조사. 무응답 제외)

일반인 10명 중 4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일반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시장안정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매우 효과가 있다’와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7.0%와 33.7%로 집계됐다.

반면, ‘별로 효과가 없다’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각각 26.5%와 9.7%로 나타나 정책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소 높았다.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는 ‘매우 효과가 있다’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각각 1.2%와 60.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별로 효과가 없다’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8.6%와 1.2%로 파악됐다.

일반인은 ‘효과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우 효과적이란 응답이 2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건수 등 규제강화(16.6%)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15.4%) △투기 과열지구·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다’고 답한 전문가 중에선 40.7%가 가장 효과적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건수 등 규제 강화’를 꼽았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강화(7.0%)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7.0%)는 시장안정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선 일반인들은 대체로 규제 강화에 무게를 뒀다. 특히 강화할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63.7%)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58.7%)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58.6%) 등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9.5%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건수 등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4.9%로 나타났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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