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나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 후보자는 또 집값 하락세가 충분치 않고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추진과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집값 더 떨어져야… 부동산 규제 완화책 검토 안해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실수요자 주택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후 부동산 규제 완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안정되도록 주택시장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최 후보자가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최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9·13 대책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여전히 풀려져 있어 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집값 하락이 충분한 수준인지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는 "부동산 급등 시기에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주택정책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특히 쪽방촌이나 거주자 등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이고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분이 104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영남권 신공항과 코레일, SR 통합 살펴볼 것

최 후보자는 주택정책 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 부·울·경 검증단의 신공항 검증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증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어떤 방안이 철도 안전을 공고히 하고 국민 철도 편의를 높일 수 있는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주장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공급 금지와 관련, 그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제도개선을) 살펴보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