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년 대비1% 증가…미국→중국→일본 순
-미국, 캐나다 교포 상대 증여ㆍ상속 늘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여의도면적의 83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미국인이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어 중국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순수 외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 교포가 이들 땅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4139만㎡)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 29조9161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 6%, 2015년 9.6% 각각 증가하는 등 급증하다가 2016년 2.3%, 2017년 2.3%, 지난해 1%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국적별로 미국인이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금액기준 12조5000억원)의 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나 되는 규모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외국인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에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7.3%에 해당한다. 그 외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 등 국적 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 상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이 1억5635만㎡(64.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등이 따랐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를 가지고 있어 비중이 가장 컸다. 그 외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 및 단체 55만㎡(0.2%) 순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

jumpcut@heraldcorp.com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단위 천㎡, 억 원)

구 분 2017년 말 2018년 말 전년대비 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38,901 301,183 241,386 100.00% 299,161 100.00% 2,485 1.00%

미국 124,812 126,680 125,512 52.00% 124,543 41.60% 700 0.60%

중국 17,986 21,977 18,768 7.80% 23,863 8.00% 782 4.30%

일본 18,602 25,493 18,417 7.60% 25,530 8.50% △185 △1.0%

유럽 17,306 53,306 17,759 7.40% 52,232 17.50% 453 2.60%

기타 60,195 73,727 60,930 25.20% 72,993 24.40% 735 1.20%

* 금액기준으로 미국이 약 1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41.6%, 유럽이 17.5%, 일본 8.5%, 중국 8.0% 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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