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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이동형 콘센트, 주차면 2%→4% 확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사업자들은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휴게시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공동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 공동주택을 기존의 5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설치 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용 휴게시설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휴게시설을 확정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때 입주민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NOx)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공간과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60% 가량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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