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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뚜렷한 과열 징후' 마지노선.. 거래량·지역별 현황 등 종합 판단
국민일보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2019.07.08 04:05 | 수정 2019.07.08 04:05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로선 ‘과열’이라고 보기 이르다고 본다. 다만 추가 대책에 시동을 거는 ‘발화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단위로 0.3% 넘게 오르면 ‘뚜렷한 과열 징후’로 보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날렸다. 가격 상승률뿐 아니라 매매 거래량, 지역별 거래 현황, 부동산 관련 각종 선행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뒤 ‘전국적 과열 양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됐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0.3% 초과’로 본다. 이 기준은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장 뚜렷했던 시기의 주간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간 상승률이 0.3%가 넘으면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과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이다.

주간 상승률 0.3%를 1년(52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5% 이상 오르는 게 된다.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년 동안 7500만원 넘게 상승하는 셈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월 0%대인 상황에서 집값이 연간 10% 이상 뛰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3%를 넘는다고 자동으로 부동산 규제가 발동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고 규정하는 상승률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가격 상승률 하나만 보고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다. 거래량과 부동산 관련 각종 선행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 현상인지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등 전체 경제 상황도 봐야 한다. 대외여건 등 정성적 요건도 따진 후 전국적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고 판단되면 즉각 안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르기는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34주 만이다. 0.02%는 ‘보합’에 가깝다. 다만 시장에선 서울 집값이 반등세로 들어서면 언제든지 상승폭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7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 기간 지난달 20∼26일)한 결과, 53.8%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 1분기 설문조사 결과와 정반대다. 당시 전문가들의 59.4%가 내년 서울 주택매매가격의 하락을 예상했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는 추가 대책은 뭘까.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금융규제와 세제 정책을 촘촘하게 짜놨기 때문이다. 1주택자 매매거래를 제한하거나 기존 세제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내세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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